본문 바로가기
이젠, 이슈

치킨가격 인상 이유, '이것' 때문!

by IᑎᑎO 2022. 3. 31.

'1일 1 닭'이라는 말이 있듯 우리는 치킨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최근 치킨 값이 2만 원을 넘겨 '부담스러워서 못 사 먹겠다'라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치킨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킨 가격 인상 이유!

3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높이는 제조. 판매사업자의 담합을 적발하여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사업자들의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은 무엇일까?


판매 가격과 출고량 생산량, 생계 구매량 합의(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45차례)


담합 사업자 : 하림 지주, 하림, 올품, 한강 식품, 동우 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공주 개발, 대오, 씨. 에스 코리아, 금화, 플러스 원, 청정계

이들은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출고량과 병아리 입식량(생산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동원 가능한 담합 수단을 활용하였습니다.

 

 

 

 

어떤 법을 위반하였나?

담합 내용① :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3월 8일까지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 할인기준, 할인폭을 담합하였습니다.

 

도계장 가동비, 인건비, 생계를 농가에서 도계장으로 운반해오는데 소요되는 비용, 신선육에 소금 간 등을 하는 경우 추가되는 비용들을 인상하여 합의하였습니다.

 

할인 하한선 설정과 할인 대상 축소 등 합의하여 가격 경쟁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담합 내용② : 2011년 6월 28일부터 2017년 7월 1일까지

육계 신선육 출고량 및 생계 구매량을 담합하였습니다.

 

육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여 출고량 감축을 합의하였습니다. 생계 유통시장에서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담합이 닭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육계 신선육 냉동 비축 : 도계 된 육계 신선육을 시중에 공급하게 되면 육계 신선육 공급량이 늘어나 판매 가격이 할 수 있는데, 냉동 비축하여 판매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생계 구매량 확대 합의 : 생계 시세는 생계 유통시장에서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가격인데, 이들은 생계 유통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생계 초과수요를 높여 생계 시세를 상승하고 유지시켰습니다.

 


 

담합 내용③ : 2012년 7월 24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담합하였습니다.

 

하림, 올품, 한강 식품, 마니커, 체리부로 등 16개사 달걀과 병아리를 폐기하고 감축하는 방법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을 합의하였습니다.

 


 

처벌 내용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생산량, 출고량 및 구매량 담합)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 원 부과 결정!


검찰 고발 : 올품, 한강 식품, 동우 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

 


 

남녀노소 좋아하는 치킨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간을 보니, 너무 오래 단합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