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서비스 중단 위기

금융당국이 음원 조각 투자 플랫폼인 '뮤직 카우'가 음악 저작권을 중개하는 행위가 증권 성 거래에 해당하여 최종적으로 영업행위가 규제 대상으로 된다면 거래 중단 위기까지 맞을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뮤직 카우 논란

지난해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조각 투자'라는 신개념 투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조각 투자란 혼자서는 투자하기 어려운 고가의 자산을 쪼개어 여러 투자자가 소액으로 공통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IT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조각 투자는 코로나19와 투자 열풍이 맞물리면서 흥미로운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술품과 빌딩, 소와 같은 가축에 이어 음악 저작권까지 조각 투자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뮤직 카우는 어떤 기업인가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인 뮤직 카우는 음악 저작권에 조각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음악 저작권을 사들여 이를 신탁회사에 맡긴 후에 신탁회사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저작권료 청구권'을 받습니다. 이 청구권을 여러 개로 쪼개어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만든 뒤에 이것을 소액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친숙한 소재인 음악을 자산 화하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2030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

금융당국이 뮤직 카우에서 거래되는 음악 저작권이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조각 투자 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뮤직 카우에서 거래되었던 음악 저작권과 청구권은 기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뮤직 카우는 금융투자업이 아닌, 통신판매사업자로 지금까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불공정거래 조사, 증권신고서 제출 등 투자자 보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명목과 뮤직 카우의 사업 모델과도 관련이 있어 조사에 착수한다 밝혔습니다. 다른 조각 투자 플랫폼의 경우 투자자들이 부동산이나 미술품을 직접 매입하여 공동 소유합니다.

 

뮤직 카우는 자체적으로 원작자로부터 저작권을 구입한 뒤에 투자자들에게는 저작권의 조각이 아닌 저작권에 대한 청구권(수익 청구권)의 조각을 판매합니다.

 

한국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인정여부를 '하우이 기준'을 통하여 판단합니다. 하우이 기준은 미국 증권법에 나오는 법으로 투자 이익을 기대하면서 타인의 노력에 따라 운영되는 공동의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스타트업계와 법조계에서는 하우이 기준을 근거로 뮤직 카우의 증권 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뮤직 카우

만약 뮤직 카우에서 음악 저작권을 주식처럼 사고파는 행위가 증권 성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뮤직 카우는 '무인가 영업자'가 되어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뮤직 카우 측은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보완 작업을 거쳐 거래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증권신고서를 비롯한 투자자 보호 수단을 구비하여 금융당국에 대출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조각 투자를 위한 전자공시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마땅한 신고 제도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뮤직 카우 등 조각 투자 플랫폼이 이미 크게 성장한 시점에서 뒤늦은 규제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사모펀드 중 한 곳인 블랙스톤이 영국 음원 투자회사와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뮤직 카우는 건강한 시장 형성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지난해 3월 혁신 금융서비스를 신청하였다며, 금융당국에서 혁신금융과 별개로 검토하는 있는 증권 성 여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미조 각 투자가 활성화된 만큼, 금융당국의 규제 방안은 어떨지 궁금해지는 오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