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받던 기초연금 중단되는 6가지 이유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초가 되는 연금을 주는 제도인 기초연금, 하지만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의 이유 6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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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중단되는 어르신 기준은?

최근 부동산은 유례없는 상승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 공시 가격(부동산 공시지가)이 당연히 상승이 되어 매년 4월 기초연금 산정기준에 반영이 되어 기초연금 중단 또는 감액되는 분들이 생길 예정입니다. 

 

상승된 공시지가 기준은 2021년 3월 공시지가를 반영합니다. 작년 3월 기준이라면 한창 부동산이 급등할 시점이기에 생각보다 부동산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공시가격 산정방식

전국 공시가격

 

 

기초연금 탈락되느니 집을 팔아버릴까?

부동산을 팔아 현금을 지니고 있는 것이 기초연금 선정에는 더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있을 시 현재 시가기준이 아니라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을 기준으로 일반재산에 반영하여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40~50% 적용으로 실제 집값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파트 5억과 금융재산 5억 중 아파트를 보유하는 것이 기초연금 선정에 훨씬 유리합니다.

 

 

집을 팔고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면서 남은 금액을 은행에 입금한다면?

전세금(임대보증금)은 기본금의 5%를 공제가 되고, 금융재산 공제는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공제율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이유 6가지 

1. 소득의 증가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증가 시 중단 및 감액됩니다.

 

2. 일반재산의 증가 (부동산)

• 부동산 재산 증가로 일반재산도 함께 증가됩니다. 매년 일반 재산 증가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집값이 오른다면 기초연금 산정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3. 금융재산의 증가

• 가지고 있는 부지 등이 개발부지 선정으로 토지 보상금을 받아 현금이 생긴 경우
• 집을 팔아 현금이 생긴 경우

 

4. 실종, 가출, 행방불명 신고

•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5. 국외체류기간 60일 이상

• 해외에 60일 이상 머무르시게 되면 기초연금이 정지가 됩니다. 
• 예를 들어, 3월 7일에 출국 5월 6일이 이후까지 외국에 있게 된다면 6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경우 중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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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법률 기초연금. 나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