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판매업 허용 결정!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이 허용된다는 일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둘러싼 상반된 반응과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지난 17일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이 제한되는데, 2019년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된 후 3년간 이어졌던 재지정 문제를 종결시킨 것입니다.

 

이로써 국내 완성차 업체를 비롯한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도매, 소매업'이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 비해 중고차 판매업의 소상공인 비율이 낮고 이들의 연평균 매출액이 크며,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미지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만큼 영세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중고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소비자의 효익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설명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은?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는 거세게 반발하였습니다.

 

대기업은 막대한 자금력과 브랜드 파워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완성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고차를 자사에게 팔도록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기에 좋은 중고차들은 대기업이 모두 흡수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몰락하고 가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말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가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 허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고차 시장의 현실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비판하였습니다. 중고차 단가가 높은 업계의 특성상 매출은 클지라도 실제로 판매자 개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적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찬성하는 입장은?

소비자들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는 신차와 달리 품질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중고차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정보 비대칭과 허위, 미끼 매물은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면서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완성차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 해소되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등 수입차 업체는 오래전부터 국내에서 인증 중고차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중고차 판매업에 진출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수입차 업체와 국내 완성차 업체 간의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차 판매업, 본격화하는 대기업들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이 허용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심의 위원회의 결정 이전부터 중고차 시장 진출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중소 중고차 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중기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습니다. 현재 중기부는 양측 업계가 '상생 협력안'을 만들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7일 인증 중고차에 대해서는 구매 후 5년, 주행거리 10만 km 이내의 자사 중고차만을 취급하겠다는 상생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중고차 시장 점유율도 자체적으로 올해 2.5%, 2023년에 3.6%, 2024년에 5.1%로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존 사업자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조정 과정의 진행속도에 따라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연내부터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발표되지 롯데 렌털도 18일 중고차 B2C 플랫폼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롯데 렌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온라인으로는 중고차 판매와 중개, 렌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오프라인으로는 쇼룸과 시승, 정비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롯데렌탈은 2025년까지 중고차 전체 시장 점유율의 10%를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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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부터 논란이었던 대기업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에 대한 결론이 드디어 내려졌습니다. 현대차, 롯데 렌털을 비롯한 다수 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어떤 또 다른 변동이 나타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